당나귀의 어리석음을 풍자한 '뷔리당의 당나귀'라는 우화가 있습니다.
허기지고 목마른 당나귀가 양쪽에 놓인 물과 건초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 결국 굶어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지요.
코로나19 사태 이후 네 번째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, 5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벌이는 논란을 보면, 정부와 여당은 위기 대응을 위한 원칙도 없고, 설계도는 더욱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깁니다.
이번 국민지원금 결정 과정을 볼까요. 당초 정부는 코로나 피해 국민에 대한 선별 지원을 하기로 했지만, 당이 끼면서 소득 하위 80%로 대상이 넓어졌고, 여당 내부에서 전 국민 지원 주장까지 나오자 결국 기준을 88%로 바꿨습니다.
그런데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대상자 수는 목표인 88%에 크게 못 미치는 83.7%로 나타났습니다. 당초 수치 예측부터 틀린 거죠.
게다가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의 이의신청은 폭주했고, 또 이의신청 방법을 몰라 우...
